우 의장, 개헌·지방선거 동시 투표 제안…"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진행을 제안하며 여야에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불법 비상 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 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그동안 개헌 논의에 앞서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불법 비상 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 발전 정신 포함 등을 언급하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 불법 비상 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한 만큼 여야가 합의한 부분 개헌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 시점에서 여야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를 향해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며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 국민 요구에 대한 국회의 책무성"이라며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 실시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가 필요하다며 "이달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다만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 투표 준비 기간도 촉박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헌은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2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의석 수를 모두 합쳐도 180석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107석)의 협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투표법 통과 이후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한다"며 "국민의힘은 고민인 모양이다. 의제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