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노동부, '법정 정년연장'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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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27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해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이견이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사와 함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기업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이 세대 상생형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정부가 권고의 취지를 수용해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단계적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점은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인권위법에 근거해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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