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는 AI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일하는 방식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로 답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시범사업 1년간의 효과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주권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주4.5일제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하남갑)·박정(파주을)·김주영(김포갑)·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을 비롯해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노사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는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이 맡았고, 토론에는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본부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이 참여했다.
이날 공개된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기업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7시간 줄어 연간 약 240시간 단축 가능성을 보였다.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고, 채용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다.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포인트 낮아졌으며, 노동자의 스트레스 인식도 6.9점 감소하는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노동시간 단축 이전보다 업무량이 늘었다고 느꼈고, 직무 몰입도 역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에 맞춘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동기부여 방안 마련이 함께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참여 기관은 모두 107곳으로, 기업 106곳과 공공기관 1곳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올해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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