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권 범죄자로 지방정부 채우려 해···6·3 지방선거서 반드시 심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권은 전과 22범의 범죄자는 물론 경찰관 폭행범, 선거법 위반범, 댓글 조작범 등 다양한 범죄자들이 지방정부를 지배하는 '범죄자 지방정부 시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3 지방선거는 국가와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IMF 외환위기 상황을 방불케 하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란 사태로 인해 3차 오일쇼크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물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고용 한파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현란한 SNS 정치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가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냉혹한 현실에는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윤리와 상식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도덕한 권력 행사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의회 권력을 악용한 사법 시스템 파괴, 방송과 언론 장악, 수사기관 해체 작업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운동과 이를 위한 국정조사권 남용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헌정질서 파괴를 반드시 견제하겠다"며 "현란한 정치 놀음 뒤에 감춰진 경제 실정, 부도덕한 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국정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3차 오일쇼크·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노란봉투법 유예·부동산 규제 조정해야"

송 원내대표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며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 정책은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유류세 할인과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수급 안정, 물류비 부담 완화,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 등 보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되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내수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동 정세와 같은 외부 충격은 일정 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지만, 그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점은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다"며 "지금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두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소득 30% 주거비 지출 부담···부동산 시장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른쪽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전세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거비 부담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월세 150만 원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매달 약 180만 원이 주거비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올해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536만 원, 4인 가구는 649만 원임을 감안하면 소득의 30% 가까이를 주거비로만 지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가 삶의 안정 기반이 아니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지금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단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