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성준 "李대통령 공소취소는 당연, 11일 국조요구서 제출…특검까지 간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는 당연한 일이라며 1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12일 국회 본회의에 요구서가 보고되면 국정조사가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SBS라디오 화면 캡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는 당연한 일이라며 1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다음 날인 12일 국회 본회의에 요구서가 보고되면 국정조사가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조사 이후 밝혀지는 사안에 따라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총 7개 사건이 포함될 예정이다.

친명 의원이면서 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의원모임인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가장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국조요구서를 11일 제출, 12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차 목표는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할 것이고, 이후 나온 내용을 보면 특검 사안인지 아닌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시 검사들을 수사대상으로 특검을 하게 된다"며 특검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수사가 안 됐던 이유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제 식구 감싸기'가 가장 크고 그렇게 되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른 특검 추진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도 9일 공소취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검 추진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는 극에 달했다. 도둑놈을 잡으라고 했더니 도둑놈은 잡지 않고 협잡, 유착,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다.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정치적 해석여지 없다…선거 민심에도 영향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 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녹취록에 기반해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국정조사는 지방선거 국면인 4월에 진행된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 민심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이 어떻게 정적을 제거했는지를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정상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정의 안정, 질서, 헌정질서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이 어떻게 남용됐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의 검찰정권이 어떻게 정적을 제거했는지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여론을 우호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보다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 관련 7개 사건 국조 "쌍방울 대북송금이 최우선"
"김성태 녹취록 통해 검찰 조작기소·표적수사 드러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한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총 7개 사건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될 국정조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으로 조작 의혹이 불거진 '대북송금' 사건을 꼽았다.

박 의원은 "1차적으로 진상규명이 되는데 김성태의 녹취록, 김성태의 입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다 나왔는데 검찰이 이를 부인하고 조작기소한 것 아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법리스크로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옥죄였던 검찰의 수사가 표적수사이고 기획수사였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조작기소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유력한 증인인 김성태의 발언에서 조작이 드러났다. 검사들이 수사하면서 다 알았을 것이고, 일반적 상식 수준으로 봐도 조작기소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당 대변인이었던 박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사건이었던 것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변질됐다.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이고 가장 중대사건"이라며 당시 수사했던 담당검사들은 이를 부인할 것이란 지적과 관련해선 "이미 검찰의 조작이 다 드러나 있다"며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희대, 사퇴 결단하라…사법부 독립성 훼손 장본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개혁을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날 법치주의를 무너트린 장본인"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조 대법원장의 논리 중 하나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중립성은 공정성이다. 공정하게 법질서를 지키라는 것인데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가 날짜 계산을 시간 계산으로 해서 윤석열 쿠데타범을 풀어주지 않았나. (2025년)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것은 대선개입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고 조희대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독립성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시점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대법원 안에서의 판사들의 신뢰를 잃었고 존경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지키기 위해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는 확답 대신 "조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훼손의 장본인이 됐다.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개혁 메시지, 실용정부 시그널…당이 보조 맞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과 9일 두 번에 걸쳐 X(구 트위터)에 메시지를 냈다. 사법개혁을 빗댄 내용으로, 7일엔 "나의 의견만 정의라고 해서는 안 된다", 9일엔 개혁을 외과시술에 비유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고 말해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국정운영의 전체를 봐야 된다. 미중 패권전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전쟁, 이란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대전환기이고, 경제적으로 고유가와 고환율시대가 일어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정 동력을 만들어 전면개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정부이고, 실제 성과와 입증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다면 점차적 개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충분한 국정운영에 대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당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잘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