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대응 보고를 받은 뒤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결국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다면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이 유류비 상승과 생활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취약계층 중심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같은 재원이라면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만으로는 양극화 악화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가지를 섞어 정책을 설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도 언급하며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세입경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 투입도 검토하겠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적정 규모의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 입법 절차의 막바지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에 감사의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정치적 의제를 놓고 경쟁하거나 다투는 경우가 있더라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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