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법원에서 개인파산이 인용된 채무자 수가 약 15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3만7천879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2~3만명 규모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개인파산 신청자는 21만3천509명이며 이 가운데 72.5%인 15만4천745명이 인용됐다. 신청자 4명 중 1명은 인용되지 않은 셈이다.
인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26.72%(4만1천342명)로 가장 많았고,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23.98%(3만7천112명)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의 50.7%로 인용된 파산의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이나 일자리 상실 등 소득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생활비 지출증가 23.24%(3만5천960명) ▲의료비 지출증가 10.00%(1만5천476명)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 5.68%(8천786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감소와 생활·의료비 등 필수지출 부담을 합하면 83.94%에 달해 개인파산의 상당수가 경기 상황과 고용 불안, 물가 상승 등 경제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박, 사치 등 낭비로 인한 경우는 0.28%(426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개인파산은 도박, 사치와 같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사업 실패와 실직, 생활비 부담 등 생계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개인파산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기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비로 인한 파산도 5년간 1만5천명이 넘는 만큼 간병비 부담 완화와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