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투자 문턱 낮춘다”…금융위, ‘생산적 금융’ 손실 면책 검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손실 면책’을 검토한다. 금융사가 손실 가능성으로 우려해 투자를 기피하는 구조를 완화해 ‘생산적 금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열고 금융지주·증권·보험·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단순한 위기 대응에 머무르지 말고 경제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혁신 산업과 지역 성장 분야로 옮기는 것이 생산적 금융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자금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투자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책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된 투자·대출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면책 대상에는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금융기관이 공동 투자하는 경우나, 인프라 사업·저리 대출에 참여하는 금융사 공동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제도가 적용 시 투자 실패에 대한 과도한 책임 우려가 줄어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장 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 내부 평가 체계도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과 인사 평가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도 공유됐다. 주요 금융지주와 증권·보험사는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전담 조직 신설, 성과평가 체계 개편,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단순한 대출 확대에 그치지 않고 혁신 산업 투자와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사들이 유망 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경쟁이 향후 금융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형식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사 스스로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