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가장 민주적 선거제도" 주장…실제론 비밀투표 보장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오는 15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남쪽의 총선 격)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3월 15일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의 날이다' 제하 기사에서 이번 선거가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계획 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데서 중요한 기점"이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국정의 주인,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을 선거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민 정권 건설에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기구체계의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발양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최고주권기관을 잘 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고 법제화할 뿐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 등 남쪽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보통 5년마다 선거를 통해 교체하지만, 이번 선거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선거는 일요일에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만 17세 이상 주민들이 참여하며 신체적인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에겐 이동 투표함이 제공된다.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대리투표도 허용된다.
노동신문은 자신들의 선거 제도가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대의원 선거는 찬성인 경우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그대로 넣으면 되지만, 반대하려면 후보 이름 위에 가로줄을 긋고 넣어야 해 헌법에 명시된 '비밀투표'가 실제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 선거 참여와 찬성투표를 촉구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구별 단독 후보들이 전원 당선될 전망이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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