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인터뷰…"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임기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이재영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중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참여하는 본위원회가 열린다"면서 "주요 의제에 대해선 공론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기 중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로 "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임기 동안 정치적 풍향에 휘둘리지 않는 '사회적 대화 2.0 패러다임'을 안착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 공론화 의제로 '인구구조 변화(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일자리'를 유력하게 꼽으면서, 인공지능(AI)과 노동의 미래,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안전한 일터, 청년 일자리 등도 후보 의제들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지 1년이 넘었고, 새 정권이 들어섰으나 노사정 대화는 여전히 순탄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았는데, 취임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소회는.
▲ 무엇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사노위는 국가 갈등 관리 시스템으로 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졌지만, 여전히 미진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제는 '제로섬' 프레임에서 벗어나 '윈윈'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단순히 파이 하나를 놓고 나눠 먹으라고 하기보다, 다양한 재료를 제공해 어떻게 하면 파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구조로 전환하려 한다.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앞서 제시한 '사회적대화 2.0'의 공론화와 숙의로의 유도 등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계획은.
▲ 하루빨리 경사노위 1기를 출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달 중 의제를 결정하는 본위원회를 개최해 경사노위 1기를 확정할 예정이며, 핵심은 '사회적 대화 2.0'이다. 노사 간 권익 배분에만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삶과 직결된 미래 과제를 발굴하려 한다. 특히 노사정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해 노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론화 절차'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가 위원장을 맡고, 전문가 지원단도 꾸릴 예정이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며 느꼈던 효능감을 경사노위에 접목해 보려 한다.
-- 가장 먼저 추진할 의제는 무엇인가.
▲ '인구구조 변화(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일자리'를 첫 공론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세대 간의 일자리 충돌·일자리 단절·일자리 양극화 등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다뤄야 하는 주제다. 이는 노사정을 넘어 국민 전체의 과제이기에 시민 패널 참여, 권역·지역별 토론회, 국민 공모제 등 다양한 경로로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과 노동의 미래,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안전한 일터, 청년 일자리 등이 후보 의제들이다.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주제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도 정년연장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경사노위 논의와 중복되지는 않나.
▲ 국회 논의와 중복된다고 보진 않는다. 국회가 소득 공백(크레바스)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의 완성연도 등 현안의 세부적인 쟁점에 집중한다면, 경사노위는 좀 더 거시적인 레벨에서 '미래 일자리'를 다룰 전망이다. 고령층의 취업 확대와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감소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 것인지, 청년들이 숙련 기술을 어떻게 단절 없이 전수받을 수 있을지, 인구구조 변화로 심화가 예상되는 일자리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지 등 좀 더 확장된 프레임에서의 주제들을 논의하려 한다.
-- 노사 양측간의 갈등도 첨예한데, 정부의 기조와도 발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듯하다. 어떻게 '균형추' 역할을 할 계획인가.
▲ 법률가 출신 첫 위원장으로서 기대받는 균형감과 사회적 논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 우리 사회는 갈등이 생겼을 때 제3의 조정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 부재하다.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라고 생각한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인 만큼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동 문제에 있어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과제는 노동 시장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내재화됐다는 것이다. 격차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깊이 있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 경사노위의 대표성 부족 문제나 민주노총의 불참은 어떻게 보나.
▲ 대표성 문제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과 함께 얘기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투명성이 올라갈 테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공론화를 통해 나온 결과가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되는 이행력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가장 바람직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참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현재는 신뢰를 넓히는 과정이며, 공식 방문 이후 소통 기회를 늘리고 있다. 전면 복귀 전이라도 산별 노조들과는 꾸준히 간담회를 하며 접점을 넓히는 중이다. 민주노총의 의견은 노동계 전반의 의견 수렴 절차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의제 검토 과정에 충분히 보완·반영할 예정이다.
또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한에 쫓겨 공익위원 중심의 권고안을 내는 방식은 재고가 필요하다. 결론이 날 때까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리 시한을 정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이해를 넘어 국민 전체의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주문하겠다.
-- 취임 후 노사 단체의 산하 조직들 및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어떤 대화가 오갔으며 느낀 점이 있다면.
▲ 노사 양측 대표자와 구성원들을 두루 만나며 사회적 대화에 대한 헌신과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 현장에는 갈등에 대한 기대와 갈증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세 가지 기조를 세웠다. 첫째, 회의실에만 머물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 소통하겠다. 둘째, '노동 존중'과 '경제 성장'을 양자택일하지 않고 선순환하는 구체적 대안을 찾겠다. 셋째, 노동 현안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미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결론이 날 때까지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지속하겠다.
--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목표는 무엇인가.
▲ '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정부의 향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갈등 관리 시스템이 돼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가 계속될 때 사회적 타협의 효능감과 국민적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임기 내내 정치적 풍향에 휘둘리지 않는 '사회적 대화 2.0 패러다임'을 안착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다만 독립 기구화는 입법의 문제라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 새로운 시도인 공론화 절차에 대한 기대와 당부가 있다면.
▲ 경사노위에 공론화 방식을 접목하는 것은 첫 사례라 조심스럽고 준비할 것도 많다.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번 시도가 성공하려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첫 번째 시도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공론화가 성공한다면, 향후 이러한 숙의 민주주의 방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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