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특위·전문가지원단 운영…지역별 토론회·국민공모제 등도 추진
"'중꺾마' 자세로 노사 중재…정치 풍향 안타는 지속가능 시스템 구축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끄는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1기의 첫 핵심 의제는 '인구구조 변화(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사노위 1기가 다룰 유력한 의제로 '인구구조 변화(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일자리'를 꼽으며 "공론화 절차를 추진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30년 넘게 법관으로 일하며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장,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조사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7년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아 원전 찬반 갈등을 국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3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국가 갈등 관리 시스템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 등 많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때로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측면도 있었다"며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사회적 대화 2.0'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대화 2.0'은 ▲ '국민 참여형 공론화 방식'의 도입 ▲ 참여 주체의 폭 확대 ▲ 지역과 업종 중심의 현장 밀착형 대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패러다임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논의한 끝에 '사회적 대화 2.0'으로 다룰 주요 의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인공지능(AI)과 노동의 미래',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안전한 일터', '청년 일자리' 등이 후보 의제들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해 노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론화 절차 도입을 적극 검토했는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가 유력한 첫 공론화 의제 후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통해 국민주권주의와 참여·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공동체 모두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만큼 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투명성이 올라가고,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여러 제안의 이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특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전문가 및 다수의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지역별 토론회, 국민 제안을 폭넓게 수렴하는 다양한 공모제 등 국민 목소리를 담아낼 다양한 절차를 구상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의제는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일자리 충돌·일자리 단절·일자리 양극화 등 노사정을 넘어 국민 모두, 그리고 전 세대에 걸칠 수 있는 과제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첫 사례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다른 의제 등에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심정으로 현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를 중재하는 조정자 역할을 경사노위가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조정자, 혹은 중재자가 우리 사회에 부재한 것 같다"며 "경사노위가 노사의 갈등을 원만히 조율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중꺾마'로, 어렵고 힘들어도 누군가 해야 할 일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기 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정치나 정부의 성향 혹은 향방과 무관하게 국가 갈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정치적 풍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화가 이어져야 국민적인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며 "임기 내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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