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담합 부당이익, 그 이상 반환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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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담합 부당이익, 그 이상 반환하게 될 것"

아주경제 2026-03-09 19:34: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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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동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 superdoo82ynacokr2026-03-09 111425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상향 방침을 전한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간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를 두고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비판해 온 만큼 이번 메시지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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