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실천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 선거제를 방치하는 것은 호남 시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창당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는 내란 극복 후 치러지는 첫 전국 선거"라며 "내란 이후 정상적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을 위해 우선 위헌적인 선거제도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히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이대로 가면 위헌이다. 소선거구제를 통합 권역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심각한 인구 편차가 발생한다"며 "(지선 전에) 대대적인 개편이 없으면 위헌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지역구 획정 시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을 인구 비례 3대 1로 판결했다"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면 광주 광역시 12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을 초과하고, 전남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 기득권 지키기를 선택해선 안 된다"며 "지선 이전에 정치개혁을 이룸으로써 대선 당시 구축했던 헌정수호연합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는 민주당을 국민은 주시하고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야당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농성 등 비상행동에 나선다.
조 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정개특위로 넘기고 있다"며 "정개특위에 넘길 게 아니라 지도부가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 추후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앞서 제안한 '선거 연대'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 "조만간 양당 (통합추진) 위원회가 만날 것"이라면서도, 최근 혁신당의 호남 출마를 비판하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조 대표는 "최근 송 전 대표가 느닷 없이 저와 혁신당을 향해 '호남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말했다"며 "혁신당의 호남 출마자들이 어떻게 이삭인가", "송 전 대표가 손 잡았던 극우인사 변희재 씨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이 호남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은 영남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말인가" 꼬집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호남에서도 정당 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한다'고 말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 인사들이 조국혁신당을 무차별 공격했다. 토지공개념이 '빨갱이' 정책이라는 터무니없는 색깔론 비방도 있었다"며 "이런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도 했다. 최근 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이 "옹졸하게 정치하지 말라", "비로소 조국의 그릇을 알게 됐다"고 조 대표를 공격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한편 조 대표는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재입법예고안에 대해선 "혁신당은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수정안에 박수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수사권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구체적으론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세분화하는 법안 내용을 두고 "검찰이 법원과 동급임을 과시하고자 만든 구조를 공소청에 그대로 이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공소청은 2단 구조로 가야 한다. 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내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입법의 최종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열망과 의지가 반영된 수정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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