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 제재 따를 것”…李대통령, 담합 가격조작 기업에 ‘선전포고’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기업 경영 행위를 겨냥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며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글과 함께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시장 내 불법 담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6일에도 X(옛 트위터)에서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