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영은 정상적으로…담합 등 불법 예외없이 엄중제재"

공정위 '과징금 기준율 상향' 소개…"불법행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재명 대통령,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 [e-mail]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기업 경영 행위를 겨냥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런 글을 적었다.

그간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해 온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상향을 계기로 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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