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를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추가 재정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진행하겠다"며 "대통령도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후 40년만에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이번주 안으로 명시했다. 김 실장은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최고가격제는 기본적으로 2주 단위로 설계를 하고 있고, 중동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아마도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주 후에 이것(최고가격)을 고쳐나가면, 어느 시점에는 또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지원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료 소비자에 대한 직접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며 "유류세를 어느 시점에 인하를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침보다 직접 더 피해를 보는 소비자나 이런 쪽에 직접 지원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는 상대적으로 빨리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개인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재원도 문제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위기가 그렇게 길게 가는 거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장기화된다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냐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상황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새로 전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과 소비자 지원 등 여러 대응 조치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에둘러 추경 가능성을 밝혔다.
주가 급락 등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에 이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실장 "IEA(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분이라고 하지만 (석유화학 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넉 달 정도로 줄어든다"며 "비축유를 추가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을 여러가지를 놓고 다각적으로 1차 내부 논의를 했다"고 했다.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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