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2주 주기 고시…첫 최고가는 현재 시중가보다 낮을 것”
산업부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정유 4사에 공정한 가격 책정 당부
이 대통령, 유류세 인하 확대 및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 폭넓게 검토 지시
[포인트경제]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유가 상한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와 함께 유가 안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며 “아주 초스피드로 진행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해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 중인 최고 가격제는 2주 주기로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김 실장은 “첫 번째 고시될 최고 가격은 현재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며 강력한 가격 억제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해외 출장 직후 첫 일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및 유관기관과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을 책정해달라”고 당부하며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를 기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입선 확보와 단계별 비축유 방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고 가격제의 신속한 이행과 더불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세금 인하보다 직접 피해를 보는 소비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병행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대책들이 거론되면서 조기 추경 편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실장은 추경 가능성에 대해 “최고 가격제 시행 등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생겼다”며 “올해 경제 전망이 당초 예상과 달라진 만큼 진지한 논의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208일 지속 가능한 1.9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나, 석유화학 산업 비중이 큰 국내 특성을 고려해 공급선 다변화 등 장기화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담합이나 가짜 석유 판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합동 점검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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