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 오는 27일 본격 '제주형 통합돌봄' 어떻게?

제주도.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전국 시행 방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제주형 통합돌봄 체계가 본궤도에 오른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른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은?=보건복지부는 이번 전국 시행을 기점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 제도 정착을 거쳐 대상자와 서비스 종류를 지속 늘려가며, 오는 2030년까지 약 60종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제주 역시 이러한 국가 정책 흐름에 맞춰 '제주형 통합돌봄'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형 통합돌봄은 기존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도는 기존 자체 사업인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를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설계했다.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초기 상담과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통합 사례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이후 방문간호, 재가 요양,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와 함께 건강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 서비스가 연계된다. 특히 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용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 조직도 통합돌봄 운영에 맞춰 정비된다. 제주시는 물론 서귀포시에도 통합돌봄 전담 조직이 신설돼 지역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각 읍면동에서는 돌봄 대상자 발굴과 초기 상담을 담당하고, 행정시 차원에서는 통합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총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복지기관,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담 인력 91명 확충... 재정 부담은 과제=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도는 통합 돌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총 91명의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62명) 보다 많은 규모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 부담 역시 현실적인 문제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 운영 비용 대부분은 지방비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제주형 통합돌봄 예산은 국비 6억8200만원을 포함해 총 13억6400만원 규모다. 다만, 이는 제도 초기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향후 서비스 확대에 따라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정책 시행을 위한 최소 인력 수준"이라면서 "도내 노쇠 인규 규모와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인력 증원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경력직 68명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력은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인력 규모는 이를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며 "향후 현장 운영 상황과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우선 TF팀을 운영해 제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면서 서비스 범위와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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