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보완수사권 논의 과정 우려 표명…"자유로운 위치서 소신 밝히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사임했다.
추진단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박 위원장이 오늘 (윤창렬)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언론공지문에서 사임 이유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 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임은)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라고도 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사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주장이 거세진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24일 검찰개혁 후속 조치 업무와 관련해 박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를 구성했다.
지난 1월에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자문위원 6명이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사퇴한 바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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