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회의에서는 소비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강제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부 검증, 가짜 성형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발 위기 대응에 따른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들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실장은 “사실 올해 경제 전망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다”며 “유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게 얼마나 지속 될 지 알 수 없다”며 “시장 조치를 포함해서 직접 타격을 받는 사업과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헤쳐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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