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경제계 "환영"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서 3500억달러, 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 통과에 경제단체 6곳(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