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9일 제386회 임시회를 열고 정부와 경기도에 교통·사회복지 분야 재정분담 구조 개선과 재정책임 강화를 각각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최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 건의안과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배차 정시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추진, 2027년까지 전 노선을 단계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1천억 규모로 이중 경기도 30%, 시･군은 70%를 분담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의 부담이 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분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시내버스･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지난해 약 66억원에서 올해 137억원으로 1년 만에 106% 수직 상승했다. 양주시는 137억원 중 119억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운영비용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25억원으로 줄어 외곽, 농촌, 고령지역 교통 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수연 부의장은 “전 노선이 전환되는 2027년까지 시･군 재정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난다”며 “재정자립도와 교통여건을 반영한 차등분담제를 도입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포함한 마을버스 종합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혜숙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 현장 인력들은 국가복지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굴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수체계는 여전히 권고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시설 유형과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처우 수준이 낮은 여성･가족･다문화 관련 시설을 기피, 해당분야 인력난이 심해지고 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도 낮아졌다.
강혜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준수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수당·근로조건 기준을 일원화하고, ‘시설 유형’이 아닌 ‘직무 중심’의 단일한 처우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이날 방위산업을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키우고자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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