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이란전 파병·공격무기 지원 절대 안 돼…방어 무기 지원도 신중해야"

미국의 이란 공습 확전 우려가 제기되며 주한미군의 전력 반출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일부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공습 확전 우려가 제기되며 주한미군의 전력 반출설과 함께 우리에게 작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일부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신중해야 된다. 공격 무기 지원도 신중해야 하고, 파병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작전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해상 작전 참여, 후방 지원, 무기와 군수품 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단 예측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미사일과 화력전이다. 해상과 공중전으로 이어지는 전쟁에선 우리에게 지원 요구를 하지 않겠지만 지상전을 할 경우 수십만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동맹국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군사력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원 사안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 이란 전쟁은 얽히고설킨 국제 관계이고, 방어 무기 정도는 고려가 될 수가 있겠지만 공격 무기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며 "파병은 국회 동의 사안이기도 하고 미국이 지상 재원을 투입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요구할 정도로 미국이 불리하지는 않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안보는 만약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어떤 옵션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할 건지 다양한 옵션을 두고 국방부나 이재명 정부에서 워게임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오산기지 대형 수송기, 패트리어트 탄약 보충용 가능성"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식별됐던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최근 줄줄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8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C-5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확전 우려 속 주한미군 전력 반출설로 제기되는 '트럼프의 지원 청구서' 주장에 대해 "한국형 방어 체계를 견고히 갖고 있고 자체 다층 방어 체계도 있다. 사드부터 우리가 개발한 천궁 등 전력 공백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식별됐던 미국 대형 수송기들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된 데 대해선 "C-5와 C-17은 대형 수송기다. 10여 대가 내렸다가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러 추측이 있지만 방공 패트리어트 탄약을 이동시켰을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동은 전력 전체의 반출이 아닌 전쟁 중인 미군의 탄약 보충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일각에서 제기한 전력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다층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고, 미군 역시 최소 방어 자산은 남겨두는 만큼 큰 안보 공백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의 방공 패트리어트 탄약이 이동됐을 확률이 있고, 다만 우리의 방어 체계는 견고하다"며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현재 미군 기지를 방어하는 데 주로 활용됐던 무기 체계이고 미군들은 (무기 체계를) 빼나갈 때 전혀 공백을 두지 않는다. 최소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여분을 가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트리어트는 방공 무기로, 미사일은 준비돼 있었겠지만 이란이 공격하는 양상이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표적이 광범위하고 방어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탄약 수요도 많아져 미국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의 탄약 정도는 이동했을 확률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미국 본토에는 여유분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 미국이 한 두 달치를 이미 중동에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겠지만 이란의 드론 공격이 세지고 있어 탄약이 부족할 수 있다. 아마 장기화를 대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도 전환 작업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친미 정부 수립이 최종 목표…모즈타파 제거 경고"

모즈타바 하메네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파가 선출된 데 대해 '미국의 승인 없는 이란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은 이번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친미 정부 수립일 것"이라며 "모즈타파는 하메네이 아들이고 더 강성으로 알려져 있다. 친미 정부가 아닌 반미로 계속 가겠다는 것을 요인하기 어렵고 또 제거에 나설 확률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이란 전쟁 목표는 비핵화와 전투력 무력화, 이란을 친미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며 "친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선 지상군이 투입돼야 되는데 대단히 어렵다"고 예측했다.

공수여단이 훈련을 중지하면서 지상군으로 투입될 수도 있단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지상군을 투입하면 미군은 수렁 속에 빠진다. 특수전 부대를 투입하지 않고는 친미 정부를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 공고…국민의힘, 안보 불안 정쟁 활용 멈춰야"

국민의힘이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우려하며 안보 불안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정쟁으로 활용해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이라크 전 지휘를 미 중부사령부에서 했고, 한국군 대표 장교로 가서 전쟁을 모니터링 했었는데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주한미군에서 탄약을 전환해도 완전히 공백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장기전을 위해 예비로 준비해놓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C-5, C-17을 한 10대 정도 갖고 간 정도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미동맹 파열음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말로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계엄은 우발 아닌 치밀한 준비…2차 종합특검으로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민간인 사찰·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주장하며 2차 종합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패거리 지귀연은 12·3 내란에 대해 우발적 사건으로 판결했는데 문건을 확인해 보니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다. 실제 방첩사 문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계엄 한 달 전에도 중앙선관위원회 정치적인 성향까지 분석해 누구를 탓으로 해야 될지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인사는 벌써 1년 전부터 준비해 내란에 맞는 인원으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충성할 인원들을 중심으로 내란에 개입되는 부대에 배치했다"며 "치밀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을 우발적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