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지난 6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의 돈을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금융 모델이다. 지역 자금을 지역에 우선 투자하고 소상공인과 청년·지역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가 ▲지역공공은행의 개념과 필요성 ▲지역 공공은행 운영 사례 ▲파주형 모델의 추진 방향과 단계별 전략 등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소상공인,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파주시는 현재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과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지역 특화 금융 상품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지방채 즉시 매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 자금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금융 이익이 다시 지역 사회로 환원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현행 법·제도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공공금융 기능을 우선 도입하고, 지자체 기금 활용과 지역 금융기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 배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해 파주형 모델을 정립한 뒤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정책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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