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가 군사 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군 협의 동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올해 1월 육군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법원읍 웅담리,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단 일대 등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2024년 10월에는 육군 제9보병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5.05㎢)에 달하는 지역의 행정위탁을 확정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성과를 기록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는 제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군 작전성 검토 '동의' (조건부 동의 포함)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0%, 2023년 82%였던 동의율은 2024년 93%, 지난해 94%로 최근 2년간 상승했다.
이런 결과는 군부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민·관·군 상생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 민·관·군 소통은 단순 전술적 차원을 넘어 더 크게 멀리 봐야 하는 전략적 사항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국방부에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지속해 건의하고 행정위탁 지역을 꾸준히 확대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한층 수월하게 만들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이 90%를 상회한다는 것은 파주시와 군부대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군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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