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에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최악 상황 염두에 둔 선제적 대응”
에너지 대체 공급선 발굴 및 담합 엄단…부당이득 세력엔 강력 제재
BBC “한국, 30년 만에 연료 가격 상한제 시행”…아시아 경제 영향 주목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금융과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한 엄단과 함께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에너지 수급 대책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고강도 조치도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라”며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는 만큼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곧 기회다.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며, 결국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이 결정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동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영국 BBC는 이날 오후 “한국이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대응해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연료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긴급 보도하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이번 조치가 아시아 주요 경제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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