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로 내실화…생산적금융에 자본규제 개편"

금감원, 2026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소비자보호 강화…가계대출 안정적 관리 중점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0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은 포용금융을 내실화하기 위해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 규제 개편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곽범준 은행 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업권간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등 은행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난도 상품 판매를 위한 거점 점포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판매 단계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은행의 채무조정 실적 공시와 안내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기준도 재정비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출 유형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율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 상환 주담대 확대와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일중 유동성 제도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계량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외환 부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축소하기 위한 신용등급 부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도입 등에 안정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은행권 가상자산 발행·활용 감독방안 마련과 바젤위원회의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기로 했으며, 취약계층 보호와 부당 영업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 통제 실효성 제고, 불법·부당행위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등도 강화한다.

고위험 여신 중심으로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살피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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