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9일 "심각한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소년범죄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방·조기 개입 체계의 강화"라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14세라고 밝힌 바 있다"며 "2019년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도 미국과 영국 사례를 분석하며 엄벌주의 중심 대응에서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기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이 왜 법에 저촉된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사회가 성찰하고 답해야 한다"며 "정부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 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우선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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