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집권당으로 정치개혁 책임져야…선거제도 바로 잡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창당 2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차원에서 거둔 성과와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정치개혁에 있어 위헌적 선거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을 촉구했다. 특히 "혁신당이 집권 여당이었다면 정치개혁 법안을 당장 통과시켰을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창당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이전과 이후의 정치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위반 판결이 내려진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선거구제가 지속된다면 행정 통합이 확정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에도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며 조속한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에 적용한다면 광주광역시 12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전라남도의 11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며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없으면 위헌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이미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이라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 선거제도를 방치하는 건 호남 시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며 "혁신당이 집권 여당이었으면 정치개혁 법안을 당장 통과시켰을 것이다. 민주당은 책임지고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또 조 대표는 혁신당 차원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 정치개혁 과제를 관철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개혁·진보 야당들과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광장을 열어 응원봉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개혁·진보 4당, 시민사회, 응원봉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치개혁 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6·3 지방선거에 있어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만간 양당이 만날 것"이라면서도 "보여주기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연대를 진전, 강화시키는 성과를 내는 회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