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가 급등 틈탄 폭리 용납 못해" 경고…'尹도 코스피6000 가능'에 "개콘 대사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9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환율 안정 3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또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와,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각 부처가 100조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 급등 틈탄 폭리 용납 못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최근 주유소 가격 급등과 관련해 정유업계의 과도한 가격 인상 가능성도 경고했다.

정 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가 걸린다"고 설명하며 "전쟁 전 들인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우리 경제의 혈관인 유가가 치솟고 있다"며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 안팎이고 2000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제 유가 인상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통상 2주 이상 걸린다"며 "최근 가격 상승 속도는 너무 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수사 유착 의혹 제기…"검찰개혁법 3월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9 [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범인을 취조해야 할 검사실이 유착의 본거지였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점이 법무부 특별 점검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2월과 5월 면회 녹취록에 따르면 검사실에서 김 전 회장이 업계 지인과 그룹 관계자를 만나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이었음이 다시 확인되는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밝히고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7개월 뒤 검찰 조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일부 조율할 내용이 있다"며 "내부 협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해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법안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달 22일 해당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청 검사가 공소청 소속으로 자동 전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尹도 코스피 6000 가능' 한동훈 발언에 "개콘 대사인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3.9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정권이었더라도 코스피 지수 6천을 찍었을 것"이라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발언에 대해 정 대표가 "개그콘서트인줄 알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만 없었으면 감옥 안 갔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만 없었으면 탄핵 안 됐을 것"이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할 때 왜 코스피 3천을 못 찍었느냐"며 "하나 마나 한 얘기다. 최고위원들도 앞으로 저분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달라. 의미 없다"고 했다.

이날 황명선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코스피 6천 달성은 반도체 사이클 회복만의 결과가 아니라,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신뢰 회복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주식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외치다 재벌들이 반대하자 상법 개정에 반대로 돌아섰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 결과 상법 개정을 기대했던 외국 투자자들을 내쫓았다. 벌써 잊었느냐"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이 없었다면 중복상장 등 지배주주 횡포에 대한 우려가 걷히지 않아 시장의 장기 신뢰는 회복될 수 없었을 것이고 코스피 6000은 커녕 3000도 요원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한 전 대표 발언을 "기가 막힌 궤변"이라 표현하며 "윤석열 집권 당시에도 반도체 사이클은 좋았지만 (미국) 나스닥이 사상 최고였던 반면 코스피는 2천 중반을 횡보했다"며 "코스피 6천은 내란을 막아내고 고통을 견뎌낸 국민의 승리이자 대한민국의 성과다. 내란 정당의 당시 당 대표와 국민의힘이 가로챌 성과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부산을 방문해 "코스피 주가지수가 5~6천을 찍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좌우된 현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6천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