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메시지, 정부안 지키자는 뜻"…'친명' 황명선 "과도한 갈등표출 우려"
논쟁 해소 여부는 미지수…'친청' 이성윤 "국민 눈높이 檢개혁"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정진 안정훈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조기 수습해 개혁을 향한 '단일대오'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과시술' 방식을 통한 현실적·실질적 개혁 원칙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강경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 커지는 모습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속"이라며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로서 서로를 믿고 오해를 불식하며 과열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 정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여준 고뇌의 결단, 행동과 성과를 신뢰한다면 지금 그 신뢰를 토대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도부부터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검찰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의 공개적인 반발을 경계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법사위에서 기술적인 조율을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 간사) 의원은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 변경을 주장해왔다.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 등에서도 정부안이 아니라 법사위가 마련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부안보다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이날도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개혁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 메시지는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자는 의미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큰 틀의 수정은 하지 않는다"며 "아쉬워하는 분들을 잘 설득하며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 논쟁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당원들의 열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썼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 메시지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최고위 단위에선 그 내용은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도 우려가 있으니 글을 쓰셨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책위, 원내 지도부, 법사위 등 소규모 논의 그룹을 만들어 1차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메시지를 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3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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