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두고 민생 안정 총력…'7대 비정상 TF' 및 민생경제추진단 발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와 환율 시장이 요동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 추가 상승을 우려하며 정유업계 등의 폭리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정유업계 등의)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제 유가 상승 속 환율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대표는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환율 안정 3법이란 지난 1월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 위험변동 회피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약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중동 사태가 발생한 만큼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 불확실성과 맞물려 민생 부담을 키울 경우 여당 입장에서 치르는 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에서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을 구성하고 '7대 비정상 과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의결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7대 비정상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지목한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고액 악성 세금 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이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장은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즈음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이 전국 순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입법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특위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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