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유사·주유소 담합 시 이익 몇 배의 제재 가해야…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또한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과거의 뜻에서 벗어나 숨겨진 위험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된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며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결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킨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함께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광현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구 부총리가 '실물경제 영향 점검 및 범정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총괄 보고한다.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상황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