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이 모셔야” 옛말…국민 5명 중 1명만 동의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부모 부양을 자녀의 당연한 의무로 보는 인식이 크게 약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5명 중 1명 정도만이 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인식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63%에 머물렀다.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3.15%에 그쳐 부모 부양은 자녀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응답자의 47.59%는 이 같은 의견에 반대했다. 이들 중 8.12%는 매우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 의견은 31.78%였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찬성 비율은 20.66%, 일반 가구는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반대 비율 또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큰 격차가 없었다. 부모 돌봄을 더 이상 자녀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수치는 과거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에 달한 반면 반대 의견은 24.3%에 그쳤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 뒤집힌 이후 격차는 매년 벌어졌다. 2016년과 2019년을 거치며 찬성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20% 수준까지 하락했다.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변화하는 분위기다.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는 반대(39.81%)가 찬성(33.36%)보다 많았다. 특히 일반 가구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응답이 41.65%로 집계됐다. 반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38.9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료와 기초 보육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70.50%가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찬성은 9.38%에 불과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 설정과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돌봄 책임의 중심이 전통적인 가족 내부에서 점차 사회와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돌봄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