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주변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종로구와 중구 일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83개 업소 가운데 18곳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경찰청도 함께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광화문 주변 일반 숙박업소와 관광호텔이다. 조사에서는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영업신고증 게시 여부, 실제 숙박요금 준수 여부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영업신고증을 업소 내부에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된 사례였다.
일부 업소는 무인 운영 방식으로 숙박요금표와 신고증을 모두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또 다른 숙소는 개업 이후 요금표를 한 번도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건물에서 여러 사업자가 층별로 숙박업 신고를 한 뒤 각 업소별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해당 업소들을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자가 영업 신고증이나 요금표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처분 절차도 병행된다. 숙박요금표 미게시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개선 명령과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 처분은 1차 개선 명령을 시작으로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10일, 최종적으로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BTS 공연 개최가 확정된 이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숙박업소 관리에 들어갔다. 국가유산청이 경복궁 등 문화재 공간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이후 종로·중구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요금 안정화 점검이 진행돼 왔다.
앞서 지난달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약 569개 숙박시설을 모니터링하면서 요금표 미게시 사례를 확인했고, 이후 집중 단속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공연 당일까지 시민 신고도 접수한다. 불법 숙박 영업이나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사례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접수는 스마트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의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공연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관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공연 당일까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팝 공연이 대규모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는 만큼 숙박요금과 불법 숙박 영업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광객 증가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숙박시장 관리와 가격 투명성 확보가 함께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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