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픽] 국제 유가 100 달러 돌파에 ‘오일쇼크’ 공포…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검토

김정관 장관(가운데)이 산업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으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돌파, 국내 경제에 ‘3차 오일쇼크’급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격상하는 한편,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부당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이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111.24 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브렌트유 역시 111  달러선을 넘나들며 시장의 공포를 반영했다.

특히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일주일간 선박 공격이 9건 발생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커지자, 유조선 통행량이 평소 대비 90% 급감했다.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들은 수출길이 막히자 원유 생산량을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등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독을 풀 새도 없이 9일 아침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유관 기관을 소집한 김 장관의 메시지는 단호했다.

김 장관은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타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부 주유소가 일주일 만에 기름값을 리터당 500~700원씩 올리는 등 ‘오를 땐 빛의 속도, 내릴 땐 거북이’ 식의 가격 책정이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유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책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엄중하게 보고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김 장관은 귀국 인터뷰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미 마쳤다”며 “시장 상황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강한 집행 의지를 보였다.

현장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산업부는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통해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가격 담합, 세금 탈루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전국 2,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과 취약 시간대 기습 점검을 병행해 단 한 건의 불법 행위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수급 안정을 위한 물량 확보 전략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령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라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을 점검 중이며, 수급 위기 악화 시 즉시 시장에 물량을 풀 준비를 마쳤다. 또한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도입 합의와 같이 중동 외 지역의 대체 수입선 확보 및 해외 생산분 조기 도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장관은 “알뜰주유소는 전국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유사는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며 민관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