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 폐쇄' 행정절차 착수

장애인단체, 색동원 앞에서 폐쇄 요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 6일부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폐쇄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강화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사전 통보와 청문 등을 거쳐 오는 27일 행정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여전히 색동원에 거주 중이어서 폐쇄 유예 기간이 적용될 경우 실제 처분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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