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SNS 통해 ‘옥석 가리기’ 강조…“사법 부정은 일부 인사들의 문제”
검찰·언론·노동 등 전방위 개혁 의지 피력…“상처와 갈등 최소화해야”
“양심적 법관 판결 덕에 대통령 직무 수행 중”…사법부 전체 신뢰 당부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X, 옛 트위터)를 통해 공직사회와 사법부 개혁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곳이라도 대다수는 충직하게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옥석 가리기’를 통한 정밀한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나타냈다. 그는 “시민운동 과정에서 시작된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윤석열 정권 당시의 배임·뇌물죄 기소 등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라며 “문제를 제거하고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사법부뿐만 아니라 노동, 경제, 언론 등 전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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