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관세 인상 제외... 기름값 '최고가격제' 준비 마쳐"

8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난 김정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 중인 국내 유가와 관련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준비를 마쳤음을 시사했다.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정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전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우리 국회의 법안 통과 예정 상황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지금처럼 법안이 통과되고 협상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 등의 후속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 등 주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 시 관세 폭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추진되고 있는 '15% 글로벌 관세(무역법 122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제재) 조사 우려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를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임을 명확히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현안인 유가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여파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1996년 이후 발동된 적 없는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결정·고시(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시장 상황과 여건에 대응해 준비는 마친 상태"라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발표 시점에 상세한 시행 방식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동발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공급 차질을 겪고 있는 여천NCC 등 석유화학 업계 보호를 위한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산업부는 이번 북미 순방을 통해 통상 현안 해결과 신산업 수출 확대를 동시에 도모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