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되면 美 관세 인상 없을 듯"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의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다”며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8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법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단독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였다. 그 이후 바로 미국으로 향해 러트닉 장관과 만났다.

앞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과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우리 통상 당국이 분주하게 대응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했다.

유가 급등 우려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도 시행 이후 재정부담 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발표하는 시점에 상세한 내용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며 여천NCC가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유사와 함께 있는 석화 기업의 경우 좀 여유가 있는데, 여천NCC는 석화 중심으로 돼 있어 더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고, 조만간 납사(나프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