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3조원대의 예산을 들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각종 보조금 사업 등 창업 지원이 이어진다. 그러나 정작 청년 창업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30~34%에 불과하다. ‘창업 붐’은 있지만 ‘지속가능한 창업’은 여전히 힘들다. 무엇이 문제일까.
가장 큰 원인은 경험의 부재다. 청년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경영 기초지식, 시장조사, 고객 분석, 재무, 회계, 마케팅 등 실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에서도, 기존의 창업지원제도에서도 이러한 실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아이디어는 뛰어나지만 사업은 현실이다. 결국 경험과 지식 부족이 창업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독일은 이 점에서 한국과 다른 선택을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을 ‘창업이나 취업 자체’가 아닌 ‘개인의 역량 강화’에 두고 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경쟁력을 중시하는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이러한 재교육 방향으로 지원 전환이 필요하다. 단발성 행사나 참신한 지원아이디어만으로는 창업의 본질적 실패 요인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맞춤형 창업 역량 재교육이다. 청년 각각의 진로와 업종에 맞춘 과정별·단계별 교육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음식·프랜차이즈 창업자에게는 식품위생과 상권 분석이, 제조 창업자에게는 설계·공정·기술 인증 관련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업종별 멘토단을 구성하고 기업과 협업하는 현장 중심형 커리큘럼과 현장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창업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제 소규모 창업자라도 AI 분석도구, 자동화 서비스, 고객관리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도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창업자에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생성형 AI 활용, 마케팅 자동화 구현 능력은 필수 소양이 될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역량이다. 창업 교육에 AI 기초·데이터 분석 실습·알고리즘 활용 강좌를 필수 모듈로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청년 창업 지원자의 다수가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애로를 겪고 있고 창업 이후에는 세무·노무관리조차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창업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최소 3~6개월의 창업 기본 현장학습 코스를 운영해 아이디어 검증, 고객 인터뷰, 시장성 분석, 자금 조달 등 필수 절차를 실습 기반으로 훈련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창업 정책의 목표가 단순한 ‘창업자 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창업 성공률이다. 청년들이 자기 역량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창업 지원이다. 그 핵심 전략은 ‘재교육’이며 그 기반은 ‘AI 역량’이다.
청년 창업 역량 강화는 단순히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경제의 혁신적 요소인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에도 기여하는 국가적 과제다. 재교육에는 초기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청년의 창업 성공률이 높아질수록 소득, 부가가치, 세수는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창업 실패로 소모되는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창업 지원의 미래는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재교육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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