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AI 민주주의'로 글로벌 규범 선도 선언... "K-민주주의가 해법"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AI 3대 강국' 도약과 'AI 민주주의' 확립을 대한민국 행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나섰다.

김 총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오마이뉴스 창간 26주년 기념 글로벌포럼 'AI 권력의 시대: 인간다움과 민주주의의 미래'에 참석해 기조연설과 토론을 진행했다.

'K-민주주의' 바탕으로 AI 시대 철학적 이정표 제시

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AI 기술 발전을 인류 역사의 진보와 파멸이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진단했다. 그는 "AI 시대는 하기에 따라 천국도, 지옥도 가능하다"며, 계엄으로 인한 내란 극복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민국의 '시민참여 민주주의' 모델인 K-민주주의를 통해 AI 시대의 인간다움과 민주주의 논의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는 AI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전 구글 윤리담당 최고책임자 트리스탄 해리스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인간다움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 "명확한 전략과 진정성" 평가현장에 참석한 미카엘 헴니티 빈터 주한 덴마크 대사는 김 총리의 연설에 대해 "한국의 AI 전략과 비전이 매우 명확하게 제시됐다"며 향후 기술적 역량과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전문가 협업과 밤샘 집필... '실무형 총리'의 정책 장악력

이번 포럼에서 보여준 김 총리의 비전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리는 평소 독서를 통해 AI 분야를 공부해왔으며, 최근에는 KAIST 'AI철학연구센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AI국가전략위원회 관계자들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정책 완성도를 높여왔다. 특히 김 총리는 외부 용역이나 보좌진의 대필에 의존하지 않고, 2주 전부터 직접 원고를 준비해 설 연휴 직전 초안을 완성했다. 행사 당일 아침까지 밤을 새워 원고를 수정하고 직접 PPT를 제작하는 등 이례적인 열의를 보였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 "명확한 전략과 진정성" 평가현장에 참석한 미카엘 헴니티 빈터 주한 덴마크 대사는 김 총리의 연설에 대해 "한국의 AI 전략과 비전이 매우 명확하게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술적 역량과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시민사회와 학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무총리가 직접 원고를 쓰고 주제를 완벽히 장악한 상태에서 토론을 주도하는 모습에 대해 정책적 진정성을 느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다만 일각에서는 AI가 인간 사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처 방안 강구도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임진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판소리꾼)은 "원고도 보지 않고 거침없이 발표하는 것을 보니 '총리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AI시대 정치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무슨 일을 해야할까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하면서도 "AI의 긍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