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양 시장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가 내세웠던 화려한 입지 조건과 호재들이 분양 계약 성사 이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거나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수분양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사건 개요] "파노라마 오션뷰"의 배신,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의 실상
최근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수분양자 A모씨가 제보한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의 사례는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분양자측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계약 당시 "방해물 없는 파노라마 오션뷰", "6만 명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블루밸리 산단 인접", "영일만대교 착공 예정" 등 장밋빛 미래를 약속받았다.
A모씨가 가 밝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망에 의한 계약 유도: 분양 대행사 측은 2023년 계약 당시 "남은 호수가 거의 없다"며 투자를 종용했고, 수분양자가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계약할 수 없다"는 허위 정보로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
▲ 허위 호재의 실체: 6만 명 고용을 호언장담했던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여전히 황무지에 가까운 수준이며, 영일만 횡단대교 역시 착공조차 되지 않아 당초 광고된 투자 가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피해를 강요하는 해제 거부: 현재 해당 단지는 수천만 원의 '마이너스 피'가 형성되어 전매나 전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수분양자가 위약금을 부담하겠다며 합의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신탁사와 시행사는 이를 거부하며 강제적인 계약 이행만을 요구하고 있다.
6만 명 고용의 허상과 '블루밸리 산단'의 실상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었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현실은 광고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 현장 자료에 따르면, 이차전지 핵심 기업들의 투자를 모두 합쳐도 기대되는 직접 고용 효과는 약 2,600명 수준에 불과하다. 분양사들이 내세운 6만 명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광고임이 명백하다.
평택 '삼성·LG 효과'를 미끼로 한 판박이 수법
이러한 기망 행위는 평택 등 수도권 최대 호재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 대기업 투자를 이용한 기망: "삼성전자·LG전자 대규모 투자 확정"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경기 상황에 따라 공사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협력업체 입주가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책임 회피의 구조: 시간이 흘러 대기업의 계획이 변경되어도 이미 분양을 마치고 떠난 시행사와 대행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해는 온전히 서민 수분양자의 몫으로 남는다.
작년 7월 시사저널에서 35조원 들인 경남상도 밀양시에 위치한 밀양나노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에선 “수출액 0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삭제되는 진실"… 고발 영상마저 지워지는 현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현장의 실상을 고발하는 목소리마저 조직적으로 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포항 블루밸리의 열악한 인프라와 고용 실태를 담은 현장 고발 영상들이 게시 직후 잇따라 삭제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불리한 진실은 지우고 화려한 광고만 남기려는 분양 시장의 오만한 태도가 정보의 장인 SNS까지 침범하며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소비자 기만하는 '벌금보다 이익' 심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허위 광고로 벌금 좀 내고 분양만 털어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수분양자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합의 해제를 요청해도, 신탁사는 권한이 없다며 시행사로 책임을 회피하고, 시행사는 안 팔리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를 계약의 늪에 묶어두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기업의 책임 회피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장밋빛 광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는 고발 영상들이 왜 삭제되는지, 그리고 입지 조건이 당초 광고와 현저히 다를 때 수분양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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