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산업정책 관련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각국 정책당국자, 학계 및 시장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아시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논의했다.
최 관리관은 한국 경제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했고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인공지능(AI) 등 구조적 전환기를 마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기존 비교우위를 보유한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각각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AI·차세대 에너지 등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에는 공공-민간 공동투자,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정책은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관리관은 "산업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좋은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투자 위험이 큰 신기술 분야에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성공적인 정책 경험들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등 지식 공유를 위해 활발하게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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