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 잔액 비중은 31.9%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1년 34.2%에서 2022년 32.0%, 2023년 31.2%, 2024년 30.0%로 3년 연속 하락하며 20%대 진입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크게 늘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대출 잔액은 2024년 약 337조원에서 지난해 약 373조원으로 1년 사이 36조원 증가했다.
해당 잔액은 2021년 약 337조원에서 2022년 약 324조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약 332조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등 큰 변동 없이 움직였지만, 지난해 들어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985조4000억원에서 2022년 1014조9000억원, 2023년 1066조2000억원, 2024년 1125조8000억원, 지난해 1170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한은은 차 의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강화로 인해 임차인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규근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는 다주택자 대출을 포함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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