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부터 서비스, 제도적 기반까지 단계별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통합돌봄의 틀을 잡고 지원대상자, 서비스 등을 단계별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시범사업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2030~)의 3단계로 구분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우선 이달부터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 돌봄대상이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 3단계에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를 중점으로 총 30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등을 시행한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도 확대되며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의 신규 서비스를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로써 총 60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체계를 도입,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연계시스템도 구축해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다직역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또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도 개선해 통합돌봄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의료 요양 등 돌봄필요도를 한번에 조사해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대상자별 지원계획을 수립, 맞춤형서비스들이 연계·제공된다. 2단계부터는 아예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3단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눠진 돌봄재정의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 유사 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교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실태조사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왔다”며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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