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외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마약 범죄와 부동산 불법 행위 등 이른바 '7대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름값 바가지' 현상을 겨냥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위기가 국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외부 위기를 넘어서려면 규칙을 어긴 사람이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다 걸릴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7대 비정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마약 범죄, 공직 부패, 전화금융사기,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등 7가지를 꼽으며, 이를 정상화하는 데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제도는 이미 잘 갖춰져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기존 제도의 철저한 집행과 필요시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급등한 기름값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사회적 악행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가 최고가격 지정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발언은 국제 정세로 인한 경제 불안 상황을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제도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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