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3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6년부터 향후 5년간의 정신건강복지정책 목표와 추진과제(안)에 대해 당사자·가족·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2016년 이후 세 번째 종합계획…전문가 79명 참여해 과제 논의
이번 종합계획은 2016년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수립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정신건강 분야 기본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025년 4월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같은 해 11월부터는 관련 부처·전문가·당사자 단체 등 79명이 참여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꾸려 4개 분과(정신건강일반·정신의료·중독대응·자살예방)별 토의를 거쳐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과 평가 발표 후 지정토론 진행
이날 공청회는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발표와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을 좌장으로, 당사자·가족·현장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참여자는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고하영 대표(조우네 마음약국), 이한결 대표이사(경기우리도), 이용우 상근이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숙자 회장(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강상경 이사(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이해우 법제사법위원장(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다.
◆“당사자 자기결정권·인권 신장 중점 반영”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의 정신건강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당사자, 가족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내실화와 당사자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확충, 그리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신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제3차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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