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시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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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시행 우려

투어코리아 2026-03-07 10:5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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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찰구/사진=유경훈 기자
지하철 개찰구/사진=유경훈 기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이용 승객이 하차할 때 태그를 하지 않는 사례가 하루 평균 약 8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합 교통수단(지하철↔버스 등) 환승 때의 하차 미태그 비율과 2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기본요금(▲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에 교통카드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추가 요금이 산정된다.

따라서 지하철 하차 때 태그 하지 않으면 추가 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몰염치한 승객들이 하차 태그를 피하는 이유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막기 위해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오늘(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는 지하철 승객이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그 내역이 자동으로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돼 해당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이 추가 부과된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제공
송도호 서울시의원 제공

이에 대해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지난 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하차 미태그’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검증이 선행돼야 하는데, 충분한 데이터 검증과 시민 홍보 없이 시행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송 의원은 “지하철 ‘하차 미태그 하루 8천 건’의 수치가 전체 지하철 이용 대비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또 고의적인 운임 회피와 이용자의 단순 실수가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 없이 곧바로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행 근거와 실효성, 그리고 정책 준비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운임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효과와 시민 불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서울교통공사는 하차 미태그 발생 규모와 원인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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