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차고스 반환 지연에 영국 상대 소송 검토

차고스 제도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미해군제공/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모리셔스가 지난해 5월 영국으로부터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 제도를 반환받기로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나빈 람굴람 모리셔스 총리는 최근 자국 매체에 차고스 제도 반환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로펌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셔스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은 애초 반환협정이 발효하면 영국이 차고스 제도 내 디에고 가르시아섬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1억100만 파운드(약 2천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람굴람 총리는 "협정이 발효했다면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에 충당할 100억 모리셔스 루피(약 3천150억원)를 받았겠지만 어려워 보인다"며 "우리는 100억 루피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 데피 미디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영국 외교부 관리는 협정이 비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전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앞서 우리가 도달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모리셔스는 작년 5월 영국이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고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는 최소 99년간 통제하는 대신 모리셔스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영국은 1965년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에서 차고스 제도를 분리했고, 1968년 모리셔스가 독립할 때 차고스 제도는 영국령으로 남겼다.

특히 디에고 가르시아 군기지는 베트남전부터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 이르기까지 미군 작전을 지원하며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영국 키어 스타머 정부는 모리셔스의 지속적 반환 요구와 국제사회의 압박, 영국이 반환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2019년 결정 등으로 지난해 결국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멍청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영국 내부에서도 반환과 관련한 이견이 제기되자 정부는 차고스 반환 협정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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